앞뒤 문장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정부 제출안에는 경제범죄와 마약범죄 등을 중심으로 범위가 재조정됐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선거범죄를 중수청 수사권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은데 전문성 갖춘 선거전문 수사인력에 의해 집중수사가 안 되면 소멸시효에 걸려 기소조차 못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정청 협의 결과 기존 정부안 제45조와 수사관 겸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