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과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의 문제는 제도 설계가 나쁘다는 정책적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 일련의 법안들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쁜 것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