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냥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영국 왕실의 성실청인 것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후 세계 각국 헌법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는 역사적·법리적 근거가 됐습니다.

왕의 입맛대로 재판관을 임명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 성실청을 폐지한 것이 사법부 독립의 첫걸음이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 헌법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사법부 독립 이전의 그 악명 높던 불공정한 재판의 대명사가 된 성실청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영국 왕실의 성실청인 것입니다.

역사를 1400년대로 후퇴시키자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치 독일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