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까지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원과 검찰이 같이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제의 잔재 아니겠습니까?
일제에는 법원 안에 검찰국이 있어 갖고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