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만은 TSMC라는 압도적인 기업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끌어올렸고 일본은 기업 스스로가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독려했습니다.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사 충실의무 외에,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말고도 더 치밀하고 더 면밀한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만은 TSMC라는 압도적인 기업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끌어올렸고 일본은 기업 스스로가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독려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쪼개기를 막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진정한 밸류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법 개정은 그 시작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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