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법안 그리고 수사절차법 제정안이라고 그것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이것을 전제로 한 문구입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통보 의무하고 사건 이첩 권한, 수사우선권 이런 부분인데 제가 법안을 낼 때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제가 낸 법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법안 그리고 수사절차법 제정안이라고 그것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이것을 전제로 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조정하는 법안 내용도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쟁점으로 남겨서 추후에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