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전에 제가 공청회 할 때도 했듯이 ‘중대범죄등’ 해서 관련 범죄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공소청 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의, 그러니까 재직 중인 공무원 사건 그리고 퇴직 중인 공무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 또 관련 범죄 포함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것도 막 엄청나게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인데요.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오전에 제가 공청회 할 때도 했듯이 ‘중대범죄등’ 해서 관련 범죄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공소청 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의, 그러니까 재직 중인 공무원 사건 그리고 퇴직 중인 공무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 또 관련 범죄 포함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것도 막 엄청나게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