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에 수반되는 현실적 비용의 문제도 짚어야 할 것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 설치에 수반되는 현실적 비용의 문제도 짚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검찰청 및 지청이 총 67곳이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 출범하면 이 67개의 청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