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서 개발이라는 공공사업의 외피를 쓰고도 민간에게 약 7886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공이 들어오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오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이 확정이익을 먼저 가져가고 민간이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서 개발이라는 공공사업의 외피를 쓰고도 민간에게 약 7886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설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