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서 개발이라는 공공사업의 외피를 쓰고도 민간에게 약 7886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공이 들어오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오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이 확정이익을 먼저 가져가고 민간이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서 개발이라는 공공사업의 외피를 쓰고도 민간에게 약 7886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설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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