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청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검찰청법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청법에서 정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입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