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증거능력을, 증거가치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관행과 관례가, 그런 문화가 우리 법원과 우리 검찰과 우리 경찰에 있지 않은지 반성과 자문을 해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사보상법에는 그냥 최저임금 수준의 일할계산을 해서 줍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연 저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