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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목을 삭제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을 보세요.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