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팀은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법을 따랐고 검찰이 이어받은 수사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 도중에 법을 고쳐 기간을 늘린 특검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90일을 수사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자 법이 정한 대로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법을 따랐고 검찰이 이어받은 수사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한의 준수와 진상규명이 충분히 얼마든지 양립된다는 것을 보여 준 선례입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 역시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쳤고 연장 없이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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