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체의 합의와 조정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은 지난 8월 1일에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법안이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위상김위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 7월 28일 단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법안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그날 밤 곧장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체의 합의와 조정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은 지난 8월 1일에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법안이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칙은 무너지고 법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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