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완규이완규 법제처장,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론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헌법에 따르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일반적 수사기관하고 특별수사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고려,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