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허영 박사님의 헌법 책을 갖다 놓고 죽 읽어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마음껏 남용하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성국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떤 면으로 보면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여기 오면서 헌법 책을 봤거든요.

허영 박사님의 헌법 책을 갖다 놓고 죽 읽어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마음껏 남용하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합의된 법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는 기간이나 과정이 너무 짧고 존중의 문화가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합의가 안 된 법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