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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