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앞에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기초공제 또는 자녀공제랑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그냥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출산 장려라는 목적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당국의 나름의 고민이 담긴 그런 정부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결국 증가한 과세자 대부분은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이하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부동산가격 수준을 비춰 볼 때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이제는 상속세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지적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앞에서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기초공제 또는 자녀공제랑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그냥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출산 장려라는 목적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당국의 나름의 고민이 담긴 그런 정부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