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행정처장님, 아까 위증 사건이 검사의 수사권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동료 위원이 물으셨는데요.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 아까 위증 사건이 검사의 수사권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동료 위원이 물으셨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청법에 되어 있는 수사권 범위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정적 열거라고 해석한다는 전제하에 위증 사건은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에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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