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서 어떤 이론하에 얼마나 심각하게 설시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 제기는 검수완박법도 그렇고 지금 보여 주시는 쌀 의무매입법도 그렇고 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상당히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서 어떤 이론하에 얼마나 심각하게 설시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 제기는 검수완박법도 그렇고 지금 보여 주시는 쌀 의무매입법도 그렇고 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