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홉 번째, 6급 이하 수사권 임용권 관련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범죄 수사가 겹칠 때 중수청이 원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중수청장이 본인들이 귀찮거나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수사는 경찰 등에 떠넘길 수 있는 중수청이 수사를 골라 먹는 사실상 수사뷔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홉 번째, 6급 이하 수사권 임용권 관련입니다.

6급 이하 실무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갖는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관들은 수사 본연의 소신보다 인사권자인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