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도 바로 이 인계제도를 들어서 수사 대상을 확대, 수사력을 분산시키기보다 인계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면 검찰이 있습니다.

또 상설특검법의 절차도 있습니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국회 스스로의 검토기구가 그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입법자는 그중 가장 침해적인 수단, 즉 예외기구의 사후연장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정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