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법에 있어서 특례를 하나 둔 게 있습니다, 부칙 6조에.
유상범 국회의원, 2026-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주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특검법에 있어서 특례를 하나 둔 게 있습니다, 부칙 6조에.
지금 형사소송법은 개정돼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지요?
보완수사권도 없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특검법에 있어서 특례를 하나 둔 게 있습니다, 부칙 6조에.
유상범 국회의원, 2026-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주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특검법에 있어서 특례를 하나 둔 게 있습니다, 부칙 6조에.
지금 형사소송법은 개정돼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지요?
보완수사권도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