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제의 초점은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 기존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노정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종사자 방송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사태에 이은 방통위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의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재허가가 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