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기소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상대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의 기소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상대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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