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중에 주로 하시는 얘기가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결국은 세수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5-07-1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요.

법인세 정상화 얘기하니까 오늘도 부총리님께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주로 하시는 얘기가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결국은 세수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됐느냐, 세수가 잘 걷혔느냐, 4년 연속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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