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규정 체계랑 맞는지의 여부를 대충 여기에서 그냥 몇 마디, 5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답 정해 놓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방송·통신과 관련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차피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 1명 더 있도록 법체계를 만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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