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국정조사가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한 제도개편의 단초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과거의 수사와 잘못된 기소의 사례가 제대로 사필귀정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내란정권 시기에 제기된, 발생한 정치적 기소 논란, 표적수사 의혹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깔끔하게 짚고 갑시다.

검찰의 기소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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