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66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검사들 회의 관련한 걸 많이 비교를 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8-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오른쪽을 좀 볼까요?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를 여쭈었더니 일반적인 규정을 얘기를 하세요.
국가공무원법 66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이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관련한 검사들 회의 관련한 걸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때는 검찰의 수뇌부들이 검사들 회의를 지켜 준 셈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한테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규정은 똑같이 적용될 건데 문제가 안 된 것은 결국 검찰 수뇌부에서 그 검사들을 지켜 줬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후보자는 본인의 조직인 경찰관들을 지켜 주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