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 부동산 대책 이렇게 숫자 프레임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스무 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겁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내놨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정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 부동산 대책 이렇게 숫자 프레임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스무 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겁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을 읽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지금 사실 이 법이 빨리 필요한 이유가 과거에 저희들도 전세 살아 보면 대개 세입자들이 새 학기, 그러니까 2․3월 또 이제 가을학기, 8월 전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