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아무리 살펴봐도 영장전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검이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등 현재의 수사팀이든 적어도 우병우와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부실수사라는 그러한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추명호 국장의 지위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넘나들면서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서 기획과 실행 또 여론조작, 사찰까지 자행을 했다 하는 이러한 지위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제대로 설명해서 설득을 했는지 이게 첫 번째 관건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살펴봐도 영장전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검이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등 현재의 수사팀이든 적어도 우병우와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부실수사라는 그러한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당초 문제 제기됐던 소위 강남 땅 거래라든지 또는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부분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수사해 놓고 나머지만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물론 중앙지법이 두 번이나 영장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