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이 9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1년의, 그러니까 현재 제출된 법안이 아니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완수가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4법이 9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1년의, 그러니까 현재 제출된 법안이 아니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원복했던 이런 부분을 다시 고쳐서 제대로 검경 수사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될 의무가 우리 후보자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