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관 제도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수청 수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 이름만 바꾼 검사를 중수청에 심어 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 반발을 수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2월 24일 재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사관을 1급부터 9급까지의 단일한 수사관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행안위 대안 모두 이 일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 제도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수청 수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국회 심사도 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압력에 의해 사라진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의 법적 전문성을 담보할 핵심 인력 설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결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