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말씀처럼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은 적어도 17%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각종 공제로 인해서 17%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정 대상으로 다 삼고 있는데 그 예외가 가장 큰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적했듯이 법인세법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중과세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이중과세로 조약에 위배될 것 같으면 법규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경제 사정이 나쁘면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손금, 외국에서 낸 세금을 손금으로 비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하는 납세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