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사태에 이은 방통위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의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재허가가 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방송종사자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 환경도 관리 감독 어려움의 원인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