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바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북한 관련된 사안은 정책적 판단이 우선한다, 그것을 일명 통치행위라고 붙일 수도 있고 정치행위라고 붙일 수도 있고……

저는 규범의 공백이다, 일종의 규범적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법 판단, 사법적 잣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과거 진보 정부가 남북 간에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비핵화를 만들려고 하고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심지어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북한에서 엽기적 살인을 저질렀던, 16명이나 죽였다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 그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분명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압색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제 느낌에는 무제한적으로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