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지금 특검법에도 기간 안에 끝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정 사건을 규명하려고 국민이 만들어 준 팀이지 아무것이나 눈에 띄는 대로 수사하라고 만들어 준 팀이 아닙니다.

수사하다가 다른 것이 나오면 그것은 원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특검법에도 기간 안에 끝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무기한 특검 연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