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가 저출생 문제 고민을 해 왔는데 또 대책도 마련해서 해 왔는데 아직도 저출생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썩 성공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는 건지.

특히 과거 내용을 보면, 한 30년 전을 보면 프랑스가 유사한 내용으로 함께 고민했고 지금 프랑스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이제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도 그런 성공 사례들을 좀 심도 있게 보고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역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80조가 투입됐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투입된 예산 내역들을 한번 점검하고 예산 지출하는 내용들이 실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을 둬서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정부기관들 이거를 좀 정리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