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순직해병 특검은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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