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에 매진했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뒤 통일부는 신속히 입장을 발표하여 정비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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