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