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