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거 정부부터 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임차인 권리 보호는 좀 경시되면서 오히려 세제 지원만 부각을 시킨 거예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6년도에 전월세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 이 정부 들어서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확 뛰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거 정부부터 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임차인 권리 보호는 좀 경시되면서 오히려 세제 지원만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큰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또 임대차 3법 이게 빨리 통과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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