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제도의 기본은 기존의 수사기구로,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했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별검사제도를 실시합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의 취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기 사건과 관련돼 있는데.

특검제도의 기본은 기존의 수사기구로,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했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별검사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당이 주장하지요.

이건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 특검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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