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6-04-1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험이 축적되고 유권자의 평가가 더해지면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 호남에서의 민주당 1당 지배, 영남에서의 국민의힘 1당 지배를 극복하고 시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일부만 확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안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막대한 권한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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