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말해서 외환위기가 난 뒤에 국민의정부 때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취지하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이 규정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무려 9개 종류의 그런 회사들에게 사실상 법인세를 단 한 푼도 안 내는, 그렇게 잠탈하고 악용을 하는 조항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공무원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가 난 뒤에 국민의정부 때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취지하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이 규정이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무려 9개 종류의 그런 회사들에게 사실상 법인세를 단 한 푼도 안 내는, 그렇게 잠탈하고 악용을 하는 조항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투기자본에 사실상 몇천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제로입니다.
대표적인 게 맥쿼리입니다, 맥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