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은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지웅 변호사가 지적한 것에 저는 120% 동의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제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