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어 줄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억울한 자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