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를 가지고 오고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겉으로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수사권력을 더 직접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