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부동산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김현정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시의,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원인 제공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 풀면서 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부동산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공급 확대, 실소유자 보호 등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5극 3특 체제도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이고 또 투기 자본인 부동산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 쪽으로 하기 위해서 머니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정책도 쓰고 종합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